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시도한다면?

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할려고 합니다.

하지만 일본이 만약 전쟁을 준비중이라는 모습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가

선전포고 없이 일본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.

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*추축국들(일본제국, 나치독일, 이탈리아왕국)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

불온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

무방하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

  *추축국 -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한말로 '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왕국은 국제 정치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중심축(추축국)이 되어야 한다' 에서 유래된 말.

아래는 유엔 헌장 제53조와 제107조 내용입니다.

유엔 헌장 제 53조

    1.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. 다만,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.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,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.
2.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(추축국)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.

유엔 헌장 제107조

  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,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.

 

이렇듯 일본이 만약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공격을 당해도 미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줄

수 없습니다.

일본도 이 사실을 아는지라 계속적으로 이 조항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